법령 형사소송법 제2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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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26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더정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상욱 1 권남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2도7940 판결
  [사기][공2023상,88]
   사기
   형사소송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도13377 판결
  [사기][공2019상,253]
   사기
 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3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9도2296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,간첩,간첩방조][집18(1)형,013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
   형사소송법

1964년

4. 대법원 1964. 6. 2. 선고 64도160 판결
  [불고지,간첩방조][집12(1)형,035]
   불고지 간첩방조
   형법 형사소송법